“지금 태국에 살고 있는데, 계속 한국 회사 일을 재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워킹홀리데이 중인데, 한국 회사 업무를 계속 맡아도 될까요?” 이처럼 해외에서 한국 회사와 원격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터넷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근로계약, 세금, 비자, 현지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거주 중 한국 회사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법적 기준과 실무상 팁을 총정리해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건부’
기술적으로는 어디서든 근무 가능
인터넷만 된다면 물리적으로는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재택근무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 근로계약 형태 (정규직, 프리랜서, 용역 등)
- 근무 장소가 어디로 간주되는지
- 한국/해외 양쪽의 세법, 노동법 적용 여부
- 비자 및 체류 조건
단기 출장/체류는 대부분 문제 없음
출장이나 단기 체류 중 일시적 재택근무는 대부분 법적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체류일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2.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차이점
정규직(근로자)인 경우
한국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회사 승인과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일 경우
해외 체류 중에도 업무 결과물 납품 중심 계약이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식될 수 있는 계약 형태 주의
업무 지시, 출퇴근 보고, 정기 급여 등 ‘고용’과 유사한 구조일 경우 현지국가에서 근로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한국 세법 기준: 근로소득 과세
급여를 한국에서 받으면 과세 대상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한국 통장에서 받고, 한국 법인의 고용으로 일한다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은 3.3% 원천징수
계약이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기준
- 한국 체류일 183일 이상: 거주자
- 183일 미만: 비거주자 → 다른 세율 적용
비거주자는 한국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4. 해외 체류 국가의 세법 고려사항
현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현지 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 호주, 미국 등은 규제가 엄격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조약 활용
한국은 90개 이상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DTA)을 체결했기 때문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기준 확인 필수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
- 호주: 183일 이상 체류 시 거주자 간주
- 태국, 베트남: 90일 이상 시 등록 요구
5. 비자 조건도 확인해야
관광비자 상태에서 근무는 불법일 수 있음
대부분의 국가는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 입국 상태에서 자국에서 이뤄지는 근로 행위를 금지합니다. 온라인 업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 활용
일부 국가는 원격근무자를 위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제공합니다.
- 예: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조지아, 두바이 등
- 입국 후 장기체류와 합법적 원격근무 가능
불법 근무 시 불이익
강제 출국, 입국 제한,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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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와의 계약 재정비 필요
‘재택근무 장소 변경’ 문서화 필수
해외 재택근무가 허용될 경우, 장소 변경에 대한 동의서 또는 부속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지 세금 또는 보험 책임 명시
문서상 세금 신고 및 사회보험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및 데이터 이전 문제
일부 국가는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하므로, 클라우드 접근 시 국가별 법률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7.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유형
워킹홀리데이 중 원격근무
호주, 캐나다 등 워홀 비자가 있는 경우, 시간제 원격근무는 합법이며 현지 소득이 아닐 수 있어 이중과세 위험도 낮습니다.
해외 체류 중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단기 과제성 업무 수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리스크 없이 운영 가능.
해외 거주 가족 따라 출국 → 원격근무 지속
이 경우, 회사와의 협의 후 근로계약 형태 유지하면서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 | 유의사항 |
|---|---|---|
| 단기 체류 중 재택근무 | 가능 | 관광비자 허용 범위 내 |
| 장기 체류+정규직 | 조건부 가능 | 근로계약, 세금, 비자 확인 |
| 프리랜서 계약 | 가능 | 계약서 작성, 세금 신고 필수 |
| 디지털노마드 비자 | 가능 | 국가별 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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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1. 해외에서 한국 회사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체류 시에는 고용계약, 세금, 비자, 현지 법률 등을 고려해 합법적인 구조로 조정해야 합니다.
Q2. 프리랜서로 일하면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근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체류국의 세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별로 요건이 다르며, 보통 일정 수입 증빙과 원격근무 형태가 필요합니다. 포르투갈, 조지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Q4. 한국 회사에 정규직인데 해외 이주 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회사의 동의와 함께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5. 외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이중과세 되지 않나요?
A.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맺고 있어, 소득 신고는 필요하되 세금은 조정됩니다.
Q6. 해외에서 근무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체류 기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며, 국민연금은 해외체류자 가입 예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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