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끝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열심히 일했지만 입금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마냥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월급(대금) 미지급 문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보호법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지금부터 프리랜서가 월급 미지급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여부부터 확인
가장 강력한 증거, 계약서
작업 전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지급일, 금액,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메신저 기록이나 이메일도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업무 내용과 보상 약속이 오간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는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 지급일과 금액 명시 여부
- 업무 완료 조건
- 채팅·메일 내용 보관 여부
2. 먼저 정중하게 지급 요청
1차 대응은 감정 없이, 공식적으로
지급일이 지났다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입금 요청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세요. 가능한 한 공식적인 톤과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 사용
전화보다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언제까지 입금이 없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언급하세요.
요청 예시
- 메일 제목: “○○ 프로젝트 대금 지급 요청의 건”
- 내용: 작업 완료일, 지급 약속일, 입금 요청 계좌
- 기한 제시: 3일 이내 입금 요청
3. 내용증명 보내기
공식적인 ‘경고장’ 역할
정중한 요청에도 입금이 안 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지급을 재요청하세요. 이 문서는 향후 소송 시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우체국 또는 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통해 발송 가능하며, 계약 내용, 지급 요청 사항, 입금 계좌,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핵심
- 작업 내용 및 금액 명시
- 지급 지연 사실 기재
- 기한 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 언급
4.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5백만원 이하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유리
작업 대금이 크지 않다면 간단하고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서류 준비도 간편하죠.
지급명령 신청 절차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소송 전 검토
- 지급명령: 500만 원 이하 추천
- 민사소송: 고액 또는 계약 분쟁 시
- 서류 준비: 계약서, 메신저, 입금내역 등
5. 공공기관 도움 받기
노무사 상담도 가능해요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프리랜서협회, 공익노무사 등에게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센터 이용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센터, 콘텐츠진흥원 분쟁조정센터 등은 무료 상담과 조정 절차 지원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서울시 프리랜서센터
- 한국프리랜서협회
- 공익노무사 무료 상담
6. 미지급 대비한 사전 전략
계약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
처음부터 계약서에 ‘지급일, 지연 시 위약금 조항’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금 또는 중도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낯선 경우, 기존 리뷰나 포트폴리오,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지인 소개나 플랫폼을 통한 계약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방 팁
- 계약서 필수 작성
- 선지급 제도 활용
- 플랫폼 내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
7. 플랫폼 이용 시 미지급 해결법
프리랜서 플랫폼은 분쟁 조정 지원
크몽, 탈잉, 위시켓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한 계약이라면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이 있는 곳은 특히 유리하죠.
플랫폼에 신고하기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증거와 함께 미지급 신고를 접수하세요. 일정 기간 내 조정을 지원하거나 클라이언트 제재도 가능합니다.
활용 가능한 플랫폼
- 크몽, 탈잉, 숨고, 위시켓
- 브런치, 프립 등 서비스 매칭 플랫폼
- 디자인·영상 제작 전문 플랫폼
| 단계 | 내용 | 주요 포인트 | 비용/시간 |
|---|---|---|---|
| 1단계 | 정중한 지급 요청 | 기록이 남는 방식 사용 | 빠름 / 무료 |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법적 대응 전 사전 경고 | 1~3일 / 5천 원 내외 |
|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금액별 유리한 선택 필요 | 약 1~3개월 / 3~10만 원 |
| 4단계 | 공공기관·플랫폼 조정 | 무료 상담·중재 가능 | 기관별 상이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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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1. 프리랜서인데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A. 네, 계약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추천됩니다.
Q2.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 업무 내역과 금액 약속이 기록된 자료를 모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법원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내용증명은 어디서 보내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등기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평균 5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Q4.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A.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확정됩니다. 고액인 경우 민사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Q5.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이 있나요?
A. 네, 서울시 프리랜서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 한국프리랜서협회, 공익노무사 상담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과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6. 크몽 같은 플랫폼 이용 시에도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플랫폼 내 고객센터를 통해 분쟁신고가 가능하며,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중개사가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어 미지급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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